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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이슈/웹과 정보기술

중국에서 이런 건 좀 배우자.

클릭 수와 네티즌 유입량을 높이기 위해 음란 사진을 업체 홈페이지에 띄운 직원들에게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예정이다.

법의 철퇴를 맞은 이들은 베이징의 한 무선 인터넷 정보서비스 업체 대표와 직원들. 휴대폰 사용자들이 정보를 내려받기 위해 업체 홈페이지를 찾는 횟수를 늘리기 위해 이들은 지난해 1~4월 정사 장면을 찍은 음란물 28장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직원 뤄강은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에서 음란물 유통은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중국 언론은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퍼트린 죄는 무거운 벌로 다스리는 게 최근 판결 추세”라며“최소한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중앙일보 발췌
평범한 인터넷 사업자가 먹고 살기 힘든 것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마찬가지인 모양입니다. 우리나라도 가끔 중소 인터넷 업체의 서비스에 들어가보면 '음란'까지는 아니지만 '섹시'컨셉의 메인 페이지를 보곤하는데요, 영 아니올시다입니다.

노래 못하는 애를 가수로 만들겠다고 수술 시켜서는 섹시 컨셉으로 나가다 섹시 화보나 찍고는 결국 조용히 사라지는 '실력없는 연예인'을 키우는 꼴입니다.

몇년전에 LA에 지역정보 포털을 만들어 준 적이 있습니다. 저야 돈은 많이 받아서 좋았는데(^^;) 영 운영을 므흣..하게 하는 것이였습니다. 매일 레이싱걸 사진만 다운 받아서 올려놓더군요. 그리고 나서 한다는게 고스톱 솔루션을 심는 것이였구요. 그때 제가 삼만불 정도를 받고 그 일을 해줬는데 거참... 지금은 사라진 서비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글이 좀 빗나갔는데, 인터넷 상의 컨탠츠 유통은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이뤄집니다. 서비스 주체는 항상 컨탠츠를 선별하는데 있어서 조심, 또 조심을 해야합니다. 틀린 정보가 없는지, 유해성 정보는 아닌지 등등...

같은 맥락에서 정보에서도 유해성 정보나 음란 컨탠츠를 유통하는데 있어서는 강력한 제재 의지와 처벌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처럼 10년형은 너무하지만, 다시는 그런짓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정도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Favicon of https://earlyit.tistory.com BlogIcon Early Adopter 2008.03.01 05:54 신고

    중국 법은 강해도.....인간수가 너무 많으니..그걸 다 못잡으니 문제...;;

  • Favicon of https://freethesky.tistory.com BlogIcon ScalDi 2008.03.01 09:31 신고

    중국법이 좀쎄죠 ^^;;

  • Favicon of http://chitsol.com BlogIcon 칫솔 2008.03.01 10:07

    낮은 형벌은 그만큼 죄의식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문제겠지요~

  • Favicon of https://seires.tistory.com BlogIcon 이승환 2008.03.02 20:13 신고

    중국 역시 멋진 나라에염, 곧 중국 가는데 뭔 꼴로 돌아올지 걱정이...

  • Favicon of http://poem23.com BlogIcon 학주니 2008.03.03 13:37

    형벌의 경중은 제대로 따져야 할 듯 합니다.
    중국의 법이 좀 무식하고 과격하고 무겁기는 하지만 확실한 효과는 있는듯 합니다.
    하기사 워낙 인간들이 많은지라 별의별 사건들이 다 터지지만 말이죠. -.-;

    • Favicon of https://inthenet.tistory.com BlogIcon SuJae 2008.03.03 23:01 신고

      중국과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너무 법을 우숩게 여기는 풍조는 문제인 것 같네요;;

  • 7070 2008.03.03 22:47

    중국의 야만적인 사형제도를 배우자고 하죠 차라리..
    법이 엄격하다고해서 범죄률이 떨어질거라고 생각하고 실행하는건 후진국들의 생각이죠(다 아는 이야기일테지만)
    싱가폴은 예외입니다(편의성의 극대화와 성숙한 국민의식이 뒷바침 되어주기 때문에)
    법이란것도 시민의식의 발전을 위해 제도의 개선, 개도, 교육등을 거쳐 발전하고 적용되어져야 하는데
    중국이란 나라는 단계라는게 없죠..
    그냥 몇단계 건너뛰어 후진성을 극복해보자고 애는 쓰는데 그게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는걸
    아직 깨닫지 못한듯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이한 일들이 펼쳐지는 환타지국가로 조롱감이 되는거겠죠
    단순논리로 법이 강화되면 당연히 범죄율이 줄어든다는 생각은 이미 오래전에 헛짓이란거 선진국들이 보여 줬는데 말이죠

    • Favicon of https://inthenet.tistory.com BlogIcon SuJae 2008.03.03 22:59 신고

      제 글의 의도와는 달리 지나치게 앞서가시는군요.

      "다시는 그런짓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정도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똑바로 읽고 댓글을 다는 습관을 기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