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정 시행 된 저작권법으로 밤새 이메일 지운 사연 몇일전 컴퓨터 수업을 듣는 아주머니께서 피곤한 얼굴로 다가와 DAUM메일 메일함을 한방에 지우는 법을 물어보셨습니다. 밤새 지웠는데도 아직도 많이 남았다면서 근심이 가득한 표정이였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평소 지인들과 음악과 사진으로 만들어진 좋은 이미지들을 카페를 통해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이메일로 보내주는 식으로 교류를 나누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던차에 개정된 저작권법 소식을 들었고 '법'의 무서움을 아는 이 분은 밤을 새서 증거인멸(?)을 시도하신거죠. 농담삼아 그거 다 삭제해도 서버에 기록이 남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니 울상을 지으십니다. 당연히 이메일은 단속 대상에 들어가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거듭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밤새 지운 수고도 수고려니와 지워버린 자료가.. 낙태, 생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14일 한국 정부 내놓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인권을 빙자한 또 다른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현 실정법 간의 괴리를 극복하고 시대변화를 반영하겠다며 기존의 강간과 근친 임신 등 기존 사유 외에 사회·경제적 이유 등을 추가하겠다는 발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다른 생명을 유린해도 된다는 것일까요? 태아도 생명체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독교 윤리적으로 봐도 태아에게 영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더라도 태아를 생명체로 보고 이를 보호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조금 과하게 해석한다면 국가는 태아를 보호하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대접해줘야 마땅합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낙태의 사유 역시 생명윤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 자동차 주차문제, 대책은 없을까? 모처럼의 휴일. 의식은 깨어있지만, 한껏 늑장을 무리며 이불위를 뒹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울리는 핸드폰. 무거운 몸을 이끌고 전화를 받아보니 '차 좀 빼달라'는 용건이였습니다.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차시설을 갖고 있지 못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겪는 에피소드입니다. 조금 짜증스러울 수 있으나, 집근처에 차를 주차해두면 결국 집근처 사람들이 전화를 하는 셈이니, 이웃끼리 그럴 수 있는 일이라며 애써 짜증을 가라앉칩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주차 때문에 참 짜증스러운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경기도 성남시 태평동. 인구밀도가 무척 높은 곳이다보니 자연스래 차도 많고, 항상 주차난에 시달립니다. 마침 제가 겪은 일과 비슷한 일이 신문에도 났더군요. 인천 남부경찰서는 19일 자신이 살고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