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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이슈/無念과有念사이

뇌물을 받아 사형 선고 받은 중국 장관

'재물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뇌물은 봉투속에 싹트는 우정(?)이라는 금언 속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집니다.
얼마전 터진 한화사건에서도 청탁 부분이 문제가 되어 불거지고 있는데, 청탁이 이뤄지는데 항상 따라 붙는 것이 이권, 즉 뇌물입니다.

이런 저런 뉴스로 마음이 찹찹하던 차에 한 신문기사가 속 시원히 해주었습니다.
중국, 뇌물 받은 장관급 관료 사형 - 중앙일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의 시판을 승인해 준 장관급 관료에게 중국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 건강이 좌우되는 결정을 자신의 이권을 위해 엉터리로 결정 내린 것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될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게다가 중국 인구가 보통 많은게 아니다보니...) 중국 당국의 이러한 강력한 부패 추방 의지로 보이는 이런 판결은 앞으로 중국을 더욱 강한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재판부는 "그는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것은 물론 인민의 생명과 건강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여파를 초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전 국장은 가슴 성형 주사제 등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649만 위안(약 7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1998년 국가식품약품감독국 출범 당시 초대 국장을 맡았던 그는 2005년 수뢰 혐의가 드러나 면직됐다. 그는 본인이나 가족이 8개 제약회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찰 등 뇌물을 받은 혐의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정부가 모든 약품에 대해 국가식품약품감독국의 승인을 받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
중국, 뇌물 받은 장관급 관료 사형 中
신문에 'xx사업 결정'이라는 기사가 올라오면, '저놈들 뇌물로 딴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건 저 혼자만이 아닐꺼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권에 개입되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지도자를 많이 봐왔고, 그러한 이유로 지금의 많은 지도자 특히, 정치인들이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단은 '이권개입'에 대한 눈총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문제는 서로간의 신뢰문제로 연결되어 강한 조직력을 만드는데 방해가 됩니다. 결정권의 투명성과 더불어 그러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만이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이권과 뇌물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사람은 없겠죠.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유린당하는 인권이 훨씬 더 많을테니까요.)

권력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수양 깊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옳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에 강력한 제재만이 나라 곳곳을 얼룩지게 만드는 사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특히나 나라의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본인의 이권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국과도 같은 행위로 보고 강력히 제재 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처럼 강력한 결정을 언제쯤이나 내릴 수 있을까요?
하기사 그나물에 그밥이라고... 어쩌면 그런 부류의 사람들 속에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한 나라의 리더로 서있다면, 결코 바뀌지 않겠지만 말이죠.

덧) 오랫만에 포스팅인데 좀 과격한 글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드러운 SuJae로 생각했던 분들에게 심경의 변화가 왔으려나요?
  • Favicon of http://blog.happyseeker.net BlogIcon 해피씨커 2007.05.30 21:22

    권력 자체가 목적이 되면,
    권력을 누릴려고 하고,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다시 권력을 사용하죠.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 권력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람을 좀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Favicon of https://inthenet.tistory.com BlogIcon SuJae 2007.05.30 21:40 신고

      리더는 항상 희생이 앞서야 하는데, 희생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본전 생각만 앞서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 Favicon of http://www.plengineer.com BlogIcon 2007.05.30 21:29

    하지만 중국은 저렇게 처벌이 강력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면아래로 숨어있는 범죄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벌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권력자의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중국같은 독재체제하에서의 강력한 처벌이란, 곧 독재의 수단이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강한 처벌에 대한 그리움은 과거 독재시절에 대한 그리움과 그리 다르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절대 나쁜뜻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

    • Favicon of https://inthenet.tistory.com BlogIcon SuJae 2007.05.30 21:44 신고

      강력한 처벌로 인해 음지가 더 간악해지는 폐단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오히려 공공연한 범죄자를 양산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독재 시대와는 달리 지금은 투명성을 강조 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잘못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두려움'조차 없이 그런짓을 한다는 것은 용납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독재정권에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세대가 아니랍니다^^;;

  • 알 수 없는 사용자 2007.05.30 21:30

    부정부폐를 근절하는 방법은 역시 형량을 높이는 것 !!
    찌질하게 접대비같은걸로 하는 척 하지 말고 저런 식으로 강력하게 시행해버리면 죽기 싫어서라도 조심들 할텐데 말이죠..
    그나물에 그밥 이란말에 동감합니다

    • Favicon of https://inthenet.tistory.com BlogIcon SuJae 2007.05.30 21:45 신고

      조금은 더 처벌 수위를 높이고, 다각적으로 나라와 조직을 좀먹는 행위를 근절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Favicon of http://www.hansfamily.co.kr/sayme/jc BlogIcon 마래바 2007.05.30 22:34

    처벌의 강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더욱 중요한 건 형평성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모습이겠죠.
    세상이 순백처럼 하얗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당연 시되고 풍자의 표현이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의 한화 김 회장의 처리 결과에 다들 관심하고 주목하는 것 아닐까요?

    • Favicon of https://inthenet.tistory.com BlogIcon SuJae 2007.05.31 06:26 신고

      처벌이 무거워지면, 당연히 그에 맞게 죄를 가리는데 투명성과 공정성이 수반되어야겠죠^^
      저 역시 법만으로 순백의 세상이 될꺼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범법을 하는데 최소한의 '두려움'정도는 있게 해둬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 할 따름입니다.

  • Favicon of https://poem23.com BlogIcon 학주니 2007.05.30 23:30 신고

    뭐랄까. 중국식 스타일은 일벌백계로 위협한다고나 할까요.
    공공연히 부정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보여주기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들었습니다.

    • Favicon of https://inthenet.tistory.com BlogIcon SuJae 2007.05.31 06:28 신고

      솔직히, 사형선고를 받은 장관이 재수가 없어서 그리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형을 받아도 마땅 죄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적어도 공직자는.. 많은 이들의 공익을 생각해야 하는 리더는 쉽게 범법을 하지 못하도록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 알 수 없는 사용자 2007.05.31 09:47

    음....
    정말 중국의 법이란 무시무시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군요.
    가끔은 정말 우리나라도 저런법을 도입해서 썩어 문드러진 가지들을 다 쳐내면 얼마나 속시원할까 하는 망상을 합니다만, 다시 생각해보면 좀 심한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감정적으로는 저런 죄라면 사형을 해도 마땅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_-)ㅋ

  • Favicon of https://www.i-rince.com BlogIcon rince 2007.05.31 10:53 신고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된다면 날마다 사형해야할지도...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