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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에 해당되는 글 1

  1. 2007.05.30 뇌물을 받아 사형 선고 받은 중국 장관 (14)
'재물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뇌물은 봉투속에 싹트는 우정(?)이라는 금언 속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집니다.
얼마전 터진 한화사건에서도 청탁 부분이 문제가 되어 불거지고 있는데, 청탁이 이뤄지는데 항상 따라 붙는 것이 이권, 즉 뇌물입니다.

이런 저런 뉴스로 마음이 찹찹하던 차에 한 신문기사가 속 시원히 해주었습니다.
중국, 뇌물 받은 장관급 관료 사형 - 중앙일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의 시판을 승인해 준 장관급 관료에게 중국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 건강이 좌우되는 결정을 자신의 이권을 위해 엉터리로 결정 내린 것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될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게다가 중국 인구가 보통 많은게 아니다보니...) 중국 당국의 이러한 강력한 부패 추방 의지로 보이는 이런 판결은 앞으로 중국을 더욱 강한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재판부는 "그는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것은 물론 인민의 생명과 건강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여파를 초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전 국장은 가슴 성형 주사제 등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649만 위안(약 7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1998년 국가식품약품감독국 출범 당시 초대 국장을 맡았던 그는 2005년 수뢰 혐의가 드러나 면직됐다. 그는 본인이나 가족이 8개 제약회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찰 등 뇌물을 받은 혐의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정부가 모든 약품에 대해 국가식품약품감독국의 승인을 받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
중국, 뇌물 받은 장관급 관료 사형 中
신문에 'xx사업 결정'이라는 기사가 올라오면, '저놈들 뇌물로 딴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건 저 혼자만이 아닐꺼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권에 개입되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지도자를 많이 봐왔고, 그러한 이유로 지금의 많은 지도자 특히, 정치인들이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단은 '이권개입'에 대한 눈총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문제는 서로간의 신뢰문제로 연결되어 강한 조직력을 만드는데 방해가 됩니다. 결정권의 투명성과 더불어 그러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만이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이권과 뇌물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사람은 없겠죠.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유린당하는 인권이 훨씬 더 많을테니까요.)

권력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수양 깊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옳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에 강력한 제재만이 나라 곳곳을 얼룩지게 만드는 사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특히나 나라의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본인의 이권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국과도 같은 행위로 보고 강력히 제재 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처럼 강력한 결정을 언제쯤이나 내릴 수 있을까요?
하기사 그나물에 그밥이라고... 어쩌면 그런 부류의 사람들 속에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한 나라의 리더로 서있다면, 결코 바뀌지 않겠지만 말이죠.

덧) 오랫만에 포스팅인데 좀 과격한 글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드러운 SuJae로 생각했던 분들에게 심경의 변화가 왔으려나요?
Posted by SuJ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