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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컴퓨터 수업을 듣는 아주머니께서 피곤한 얼굴로 다가와 DAUM메일 메일함을 한방에 지우는 법을 물어보셨습니다. 밤새 지웠는데도 아직도 많이 남았다면서 근심이 가득한 표정이였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평소 지인들과 음악과 사진으로 만들어진 좋은 이미지들을 카페를 통해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이메일로 보내주는 식으로 교류를 나누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던차에 개정된 저작권법 소식을 들었고 '법'의 무서움을 아는 이 분은 밤을 새서 증거인멸(?)을 시도하신거죠.

농담삼아 그거 다 삭제해도 서버에 기록이 남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니 울상을 지으십니다. 당연히 이메일은 단속 대상에 들어가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거듭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밤새 지운 수고도 수고려니와 지워버린 자료가 너무 아깝다고 또 울상이십니다^^;;

사실 정작 '법'을 무서워해야할 사람들은 이런 아주머니들이 아닙니다. 더 악질적이고, 악랄한 인터넷 서비스 운영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TV / 드라마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부르기도 민망한...업자들입니다. 커뮤티티 서비스에 끼워져 있는 곳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악랄..한 스트리밍 사이트만해도 제가 아는 것만 10여 곳이 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사용자들에 의해 동영상이 공유되는 순수한 공간이라고 '공지'해놓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아예 해당 서비스의 Seal까지 박아놓고 스트리밍을 하는 곳도 있으니 할 말 다했지요.

현재 뉴욕, 아니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동포들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한국 드라마 시청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웹하드를 이용하는 사용자도 무시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제 체험만으로도 인터넷 배우라고 하면 TV보기부터 가르쳐달라는 사람이 열에 아홉입니다.

무슨 생각에서인지 이쪽에서는 저작권 단속을 한다는 보도를 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가장 인기있는 웹하드가 한국 드라마가 가장 많은 곳인데도 말이죠.

오랫만에 블로그에 돌아와서 이런 뻘글을 적는 저도 한심하지만^^; 미국 시장을 대하는 방송 3사의 자세 역시 한심을 넘어 두심, 세심은 되는 것 같습니다...(아..썰렁한 농담...)

마침 신문에 개정 저작권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의 삽질 얘기가 나오길래 저도 블로그 이미지 정리차 왔다가 ... 저는 재외거주 국민이기 때문에 국내 실정법을 적용받는 고로... 한소리 하고 갑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들리고, 영양가 있는 소리 하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SuJae

14일 한국 정부 내놓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인권을 빙자한 또 다른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현 실정법 간의 괴리를 극복하고 시대변화를 반영하겠다며 기존의 강간과 근친 임신 등 기존 사유 외에 사회·경제적 이유 등을 추가하겠다는 발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다른 생명을 유린해도 된다는 것일까요?

태아도 생명체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독교 윤리적으로 봐도 태아에게 영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더라도 태아를 생명체로 보고 이를 보호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조금 과하게 해석한다면 국가는 태아를 보호하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대접해줘야 마땅합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낙태의 사유 역시 생명윤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전염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 강간, 준강간 또는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이나 인척 간에 임신한 경우
△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런데, 사회적 적응사유로 생명윤리를 크게 거스릴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여러 사회적 변화에 맞춰 또 다른 법률 개정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험합니다. 이는 생명을 경시여기는 국민 의식이 생겨날 위험이 있을 뿐더러 국가적으로 생명 경시를 방조한다는 조롱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불법 낙태를 합법적으로 바꾸어 줄 것을 궁리할 것이 아니라 불법 낙태를 시술을 단속하고 생명윤리를 강조해야 할 때입니다. 시대의 변화가 이처럼 생명을 경시여기고, 상황에 따라 생명을 지우는 일에 '선택권'을 줘야할 세태라면 마땅히 그런 인식을 바꿀 법률적 제도가 나와야 합니다.

생명의 존엄성은 종교적, 법률적, 윤리적 가치 등 모든 가치 위에 존재하는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가는 경제적 또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출산을 망설이지 않는 사회적 제도를 강력히 준비해야합니다. 생명 윤리확립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없애는 것이야 말로 인권과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Posted by SuJae
모처럼의 휴일. 의식은 깨어있지만, 한껏 늑장을 무리며 이불위를 뒹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울리는 핸드폰. 무거운 몸을 이끌고 전화를 받아보니 '차 좀 빼달라'는 용건이였습니다.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차시설을 갖고 있지 못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겪는 에피소드입니다. 조금 짜증스러울 수 있으나, 집근처에 차를 주차해두면 결국 집근처 사람들이 전화를 하는 셈이니, 이웃끼리 그럴 수 있는 일이라며 애써 짜증을 가라앉칩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주차 때문에 참 짜증스러운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경기도 성남시 태평동. 인구밀도가 무척 높은 곳이다보니 자연스래 차도 많고, 항상 주차난에 시달립니다. 마침 제가 겪은 일과 비슷한 일이 신문에도 났더군요.
인천 남부경찰서는 19일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 진입로에 콘크리트 못을 박은 널빤지를 설치, 이웃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중략> 경찰 관계자는 "이웃간 주차문제로 인한 사건이 한달 평균 3~4건씩 접수되고 있다"며 "이웃에 대한 배려와 양보심을 가지면 주차시비는 물론 각종 범죄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조금만 양보하면 될 것을…' 도 넘은 이웃간 주차전쟁(노컷뉴스)
이런 사건사고가 남의 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동내는 항상 그렇거든요.
처음 이 동내에 이사온 첫날부터 주차로 골치를 썩었습니다. 전에 살던 곳에서는 항상 주차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었이 지정된 곳에 주차를 했는데, 이곳은 실로 어마어마한 주차 전쟁이 날마다 기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저희가 대던 곳이거든요?"
"저희 집 앞이니까 제 차를 대야하니 좀 빼주세요"

이 주로 듣는 멘트입니다.
몇일 전에 들었던 가장 황당한 경우는...
"원래는 아래에 대던 차인데, 누가 그자리에 차를 대놓고는 전화번호가 없어 연락이 되지 않으니 당신차를 좀 빼주십시오. 보아하니 이 주택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니 좀 빼줘야겠습니다."
웃음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밖에 나와있었던터라 그렇게해주지는 못했죠. 집에 있었더라도 그냥 무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동안 업무때문에 다소 신경질적이 되어 있었던터라 평소같으면 좋게 좋게 넘어갈 일도 뾰쪽하게 대응을 하게 될때가 있는데, 내친김에 네비어 지식인을 통해 주차문제를 검색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이웃과의 주차문제, 동내에서의 주차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더군요. 하지만 , 법률적이나 제도적인 부분이 미흡한 관계로 "적당히 웃으면서 잘 지내라"정도의 해결책 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자동차(승용차) 등록댓수는 천만대를 훌쩍 뛰어 넘었습니다. 대략 오천만이 넘는 인구 중에서 미성년자와 노년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차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차가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 여전히 차량 등록댓수는 늘어가는 추이인데, 정작 자동차 문화를 위한 제도는 미흡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동내사람들끼리 알아서 하쇼~"식의 행정이 아닌, 보다 적극적이고 정형화되고 합법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덧) 조만간 여러가지 주차문제 사례를 정리해서 블로거 뉴스에 발행을 해볼까 합니다만... ㅡㅜ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을런지... 그리고 과연 포스팅은 할 수 있을런지;;;
Posted by SuJ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