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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육'에 해당되는 글 2

  1. 2009.03.04 미국판 가짜 맹모삼천지교의 결말 (6)
  2. 2008.12.05 장애아 위해 과감히 국고지출을 하는 나라 (8)

뉴욕주에서 과도한 자녀교육의 열성으로 아이는 학교에서 쫓겨나고 부모는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미국의 공립교육은 거주지 주소에 따라 해당 학군으로 배정되는데 상대적으로 좋은 학군의 학교에 배정받기 위해 허위 주소를 기재했던게 문제였던 겁니다.

아이 교육 때문에 졸지에 죄인이 된 부모는 이달 내에 재판을 받게 되는데 중범죄에 해당하는 3급 중절도죄와 1급 문서 위조죄를 적용받고 있다고 하는군요. 뉴욕주 옆에 있는 커네티컷에서는 1자녀당 1만 달러 벌금형을 받은 부모도 있습니다.

아이교육때문에 그런건데 머에 그리 민감하게 대처하느냐고 당국을 탓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국에서는 그리 쉽게 지나갈 문제는 아닙니다.

학군의 질은 해당 지역의 교육세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무래도 부유하면서도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진 지역이 교육세 배정이 좋은 관계로 일명 '좋은 학군'으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좋은 학군의 학교는 교육 환경은 물론 교육의 질이 좋기 때문에 간단한 주소지 변경으로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차피 공립교육인데 뭐가 그리 다르겠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학교재정을 보면 배정된 예산을 '학생 한명당 얼마'라는 식으로 산출하는데 거둬지는 교육세에 비해 위장전입으로 인해 학생수가 많아 실제 세금을 내는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본인 자녀의 교육 환경이 나빠지는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지역사회 중심으로 돌아가는 미국에서 자기 동내의 교육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지역사회가 낙후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피해를 입습니다.)

이를테면, 저는 이 지역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립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지역에 저같은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다는게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아이 교육을 위해 유학생으로 비자를 받아서 들어온 가족이나 아이만 보내놓고 가디언 아래에서 학교를 다니는 경우 등 실제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세금 혜택을 받는 학생이 늘어 당국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아들이 다니는 학교는 재정이 부족해 선생님도 줄이고, 그 때문에 한반에 20명이 넘는 학생이 배치되기도 합니다. 재정난으로 ESL선생님도 세명에서 한명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비영어권 학생들이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재정이 부족하니 기금마련을 위한 행사들을 자주하게 되고 부모들이 귀찮은 일을 떠맡게되는 일도 생깁니다. 사실, 기금마련이나 학교행사 참여라도 잘하면 좋은데 그나마도 현지주민들이 대부분 맡아서하는지라... 저희같은 사람들은 그런 단속에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신세이지요.

이런 일들 덕분에 제가 사는 옆동네, 롱아일랜드의 한 학군에서는 분명 지역상으로 해당 학군인데 학부모들(PTA)의 반대로 한 아파트 단지만 해당 학군에서 제외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중산층 이상의 세대인데 아파트 단지에는 '세금'을 덜 내는 이민자 중심의 거주자들이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뉴욕 옆동내 뉴저지에서는 밤에 예고없이 학생집을 방문해서 실제로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캘리포티아에서는 불신검문(?)은 물론이고 사설탐정까지 고용을 한다고 하는군요. 특별히 핫라인까지 개설해서 위장전입자 신고를 받는다고 하니 요즘 재정난이 얼마니 심한지 눈에 선히 보입니다. 사실 돈 문제만 아니면 그렇게 까지 '빡'쎄게 단속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Posted by SuJae

미국에서는 1975년에 제정된 뒤 몇차례 수정된 미 연방법 '장애인 교육법(IDEA)' 덕분에 모든 장애 아동들이 장애의 심각성에 관계없이 무료로, 충분한 공공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교육법 수정안(공법Public Law 94-142)에는 장애 학생들이 비장애인과 같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와 그 욕구가 충분히 수용될 수 있도록 각종 항목이 명시되어 있으며 뉴욕시 교육청만해도 장애아 교육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정해놓고 장애아들의 학교 진학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장애 학생이 사는 지역내에 적절한 학교가 없으면, 가까운 학군에 장애 학생 수용시설을 갖춘 학교까지 무료로 등·하교하게 됩니다. 언어 치료, 청각 서비스, 심리 진단, 모든 보조기구 등 교육비는 물론 전액 무료입니다.

장애 학생들은 일반학생들의 수업을 듣기도 하며 자신들만을 위한 독립된 수업을 따로 받기도 합니다. 정규수업이 비장애 학생들과 어울리며 그들을 보고 배우는 과정이라면, 별도수업은 장애 학생들의 수준과 방식대로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학교 전체는 학생이 겪는 장애의 종류에 관계없이 어느 곳이든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보행기와 휠체어 사용 학생도 함께 쓸 수 있는 화장실과 전용 엘리베이터, 곳곳의 램프 시설이 있고, 강당에는 휠체어를 무대로 올리는 리프트 시설이 마련돼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초등학생 1명당 연간 1만4천884달러를 교육비로 지출한다고 합니다.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합산 통계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와 관계없이 장애아들의 교육비 지출 항목은 비장애아에 비해 두배 이상은 더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장애 학생을 위한 별도 시설 마련 비용은 물론이거니와 학교 등교를 위해 각 개인마다 등하교를 위한 앰뷸런스와 전문 수행인이 동원되니 말이죠. (매일같이 몸값 비싼 미국에서 수많은 전문인력이 동원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게다가 전문 선생님과 학습도구만해도 보통의 것으로는 수업이 불가능합니다. 선생님과 더불어 신체장애나 지체장애아를 위한 수행인까지 필요하니 그 경비는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자원봉사자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합리적인 나라 미국에서 매우 비합리적인 예산 집행으로 보이기 까지 합니다. 장애인 1명, 더군다나 생산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정신지체아에게까지 비장애인에 몇배가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불한다니요!!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핏대를 올리기도 할 것입니다. 또는 국가 생산성이나 미래가치, 합리성을 따져 장애아 1명보다는 비장애아 2명에게 투자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는 주장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인권'을 위하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그런 사실을 알고도 용납하고 받아 들이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미국은 만성 쌍둥이적자, 즉 무역적자와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나라입니다.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다보니 그나마 버티지 그게 아니라면 도저히 국가로서 존재하기 힘든 상황이죠. 재정적자가 그리도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위한 지출은 계속됩니다.(시기가 시기이다보니 예산 삭감은 불가피하겠지만요...)

가장 놀라운 점은 아이들은 장애아와 비장애가 서로 노는데 그 표정에선 어색함이란 전혀 없습니다. 학생도 부모도 장애아와 그 부모를 바라보는 눈빛이 크게 다를바가 없습니다. 한국물 많이 먹은 저는 왠지 연민이 가기도 하고 동정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주변에 장애아를 가진 부모가 한국에서 도저히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한국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미국으로 건너오신 분들이 몇 계십니다. 일단은 장애인이 살기 힘든 환경도 문제려니와 주변의 시선(저같은 사람...)이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고단한 이민 생활에 한국생각이 날법도 하지만 자식을 생각하면 백번 옳은 결정이라고, 단 한번도 후회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더도말고 덜도말고 우리 모두가 동등한 삶을 살아가는 '파트너'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식만이라도 뿌리 내리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정치인이 나오고, 관료가 나오면 그제서야 나라가 바뀌고 사람과 인식이 바뀌는 것이겠지요.

Posted by SuJ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