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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에 해당되는 글 2

  1. 2007.04.04 정통부, SW불법유통 근절 나서 (15)
  2. 2007.02.23 공유정신 이전에 개인의 자유가 있다. (35)
이번에는 제대로 할까요?
괜시리 파파라치만 활개치는 그런식이라면...orz

그동안 신고접수는 정통부(체신청)에서, 심의업무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등 창구의 이원화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창구를 통일 한다고 하니 일단 대응은 빨리 질 수 있겠네요.

5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법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부정복제물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불법SW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 접수를 받아 이를 심의한 후 부정복제물로 판정될 경우 직접 시정권고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법 SW 유통에 한층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통신부 임차식 소프트웨어진흥단장은 “최근 다양한 기능이 부가된 저장용, 공유용 인터넷 사이트가 확산되면서 온라인상의 SW불법유통에 대한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컴법 및 동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면 주요 포털업체의 웹 스토리지 서비스를 비롯해 P2P, 와레즈 등을 통해 유포되던 불법SW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주도하에 P2P유통을 추적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되면 좋을텐데 말이죠.
개발 성공하면 전 세계적으로 불티나게 팔아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네이버가 키우는 진정한 도둑 포스트에서와 같은 어이 없는 경우는 사라지려나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적발 후 처벌도 중요한  것같습니다. 감시만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솜방망이 처벌정도로는 '근절'은 커녕... 좀 강력한 처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넌 정품만 쓰냐?... 아닙니다 =_=;; 노력 중입니다.

보도자료 전문보기

Posted by SuJae
미디어 다음의 기자단 소속 "커서"님의 기사를 읽고 트랙백하기 위한 포스팅입니다.
관련글 : 공유하기 싫은 사람은 인터넷을 떠나라.
커서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처음 기사를 접했을 때, 이거 (논란을 만들어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낚시성 기사구나..싶었습니다.

일단 커서님께서 내세우신 대전제가 틀렸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지적 재산권이 개인의 창작열을 재고시키기 위해 만든 법
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지적 재산권은 재산권이라는 말과 상통합니다. 재산권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기본권리이구요. 지적 재산권이 생겨나면서 유형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시스템에서 유,무형의 재산권 보호로 그 범위가 넓혀진 것입니다.

인터넷의 기본정신이 공유니 공유하기 싫으면 인터넷을 떠나라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더 큰 의미를 부정 하는 것 입니다. 개인의 재산인데, 그것을 타인을 위해 무조건 공유하라니요?

인터넷에 올리지말고 혼자만 보라는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공유를 전제로 하는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재산권을 외치냐구요? 왜냐면 저는 인터넷 유저이기 이전에 자유주의국가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나의 의지로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사용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형이든 무형이든 내 재산권이 지켜지길 바랍니다.

내 물건이 아닌 것을 아는데, 좋아보여서 가져갔다. 그러게 왜 좋은 물건을 그렇게 방치해뒀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방치자도 문제지만 자기 물것이 아니면 애시당초 손대면 안되는거겠죠?

지적 재산권이라는 것 의외로 간단합니다. 유형의 재산에 대입해 보십시오.

공유정신 이전에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먼저 자리 잡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야 나도 존중 받는 것입니다. 타인의 것을 함부로 여기면 안되는 것이죠.
또한 공유는 자유의지에 의한 공유여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커서님께서 지적재산권으로 인해 창작열이 사그라지신다구요? 커서님께서 가져다 쓰신 원저작권자의 창작열이 사그라져 작품(소스)이 안나오면 커서님은 기사를 어떻게 작성하시겠습니까?
Posted by SuJ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