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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미국 국부무에서 세계 2백여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인권보고서에 성범죄국가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평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6월에도 국무부가 발표한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도 한국은 '인신매매의 주 근거지'로 지적된 바 있고 같은해 1월 미 의회조사국(CRS)도 한국을 '조직적인 섹스관광국'으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여성과 장애인, 아동, 소수자들은 여전히 사회적 차별에 직면해 있고, 강간과 가정폭력, 인신매매, 아동학대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들의 지적이 결코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회면을 유심히 보는 분이라면 어느정도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미국에 와서 느끼는, 이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인권'의 대상은 태생적 약자, 즉 아이들이나 노인들, 장애인, 여성, 소수자 등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회적 약자, 사회 신분적으로 약한 사람들에 대한 인권 운동이 활발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여성과 아이, 노인에 대한 보호가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동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오히려 큰 소리 치는 피의자들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피해자 부모가 생기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금 과한 표현으로 일단 잡혀 '처'넣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게다가 유죄가 성립될 경우 그 처벌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키울 능력-재정적인 문제가 아닌 약물 중독이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이 없다고 판단되면 부모를 격리시키고 아이들은 정부에서 책임집니다. 부모가 갱생됐다고 판단되면 아이를 놓아줍니다.

여성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역시 중범죄로 분류, 상당히 타이트하게 수사가 진행 됩니다. 범죄에서 뿐만 아니라 응급 상황에서 '구조'순서에서도 약자에 대한 배려가 확실히 드러나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오는 장면이 절대 아닙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주로 사회적 약자, 즉 노동자나 사회적 하층 계급을 위한 노동운동 중심의 인권 운동이 주로 눈에 뜨입니다. 물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 운동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이를 위해 힘쓰시는 이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인권운동을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나치게 정치적인 냄새가 난다는 것이였습니다. 때로는 사회적 약자를 선동하고, 국민을 마치 사회적 약자인양 착각하게 만들어 정치력을 키우는 등의 악취말이죠. 물론 사회적 지위상의 약자들을 위한 인권운동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을 이용하려는 정치꾼들이 싫을 뿐입니다.

가장이 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한국에서 어려움을 느꼈던 것은 아이들을 위한 제도나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제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던 시점부터 한국에서 살기가 두려워 하루라도 빨리 미국으로 나오려고 노력했겠습니까.

미국은 태생적 약자들에게 국적을 불문하고 도움을 줍니다. 특히 어린이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혜택을 베풉니다. 법률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할지라도 각종 비영리 단체를 통해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봐오면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인권보고서에 '굴욕'적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나 이번 보고서는 매우 타당하고 그저 '굴욕'이라느니, '미국 중심 주의'라는 말이 아닌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인권운동의 방향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덧)태생적 약자라는 말은 제가 임의로 붙여놓은 말입니다. 뾰족히 떠오르는 말이 없어서요...
후천적인 사회적 약자에 대응하는 의미로 이해해주세요.

Posted by SuJae